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논란
1. 개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 관련 문서.
2. 오보 논란
수색 과정에 있던 중 여러 매체에서 부정확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최초 기사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시신이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발견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 측에서 밝혔다. 이 외에도 다수의 언론사에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시신 발견 루머를 사실인 양 보도했다. 심지어 기자가 아닌 신문사 부사장이 쓴 글이다. 지금은 제목이 수정됐다.
- 수색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시 45분 ~ 19시에 일부 언론사에서 와룡공원 근처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를 하여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후 해당 언론사들은 기사를 모두 삭제했다.
- 일부 언론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견되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보도했는데,[1] 수정 전 수정 후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은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왜 자꾸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는 22시 25분 서울 성북경찰서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및 소방 측에서는 22시 30분부터 다시 수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 20시쯤 한국경제신문 온라인판에 박원순이 실종 전 이낙연과 독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었다. 《[속보] 박원순 실종 전 '이낙연 독대'…미투 신고 접수돼》[2] 때문에 이 기사가 퍼지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이낙연' 키워드가 오르내리기도 했다.[3] 하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은 기사를 업로드한 지 10분 만에 기사를 삭제했으며 다음 날인 7월 10일 17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독자 여러분과 이낙연 의원에게 사과드린다"고 정정 보도를 냈다. 기사가 삭제됐을 당시 이낙연 측이 삭제 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루머도 있었으나 한국경제신문은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3. 장례 논란
서울시는 장관급 현직 기관장이 사망한 경우의 의전 지침에 따라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한다.
그러나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공소가 본인이 자살한 시점에서 종료된 직후 명확한 앞뒤 진상조명 없이 서울시 주관하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칫 미화의 여지가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장(葬)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서울시장 직위에 있던 고인이 사망 불과 며칠 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조치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던 전적을 고려한다면 장기간의 대규모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고인의 생전 의도와도 배치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서울특별시장(葬)에 반대하는 청원이 여럿 올라와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청원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초과하여 59만 6천 명의 동의를 받는 등 큰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결국 장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참고로 이전의 선례로, 2004년 2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안상영 전 부산광역시장의 경우 부산광역시장(葬)으로 장례가 진행되었고, #[4] 동년 4월 27~28일 인사비리 혐의로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박태영 전 전라남도지사의 경우에도 전라남도장(葬)으로 장례가 치뤄졌다. # 동년 6월 대학 설립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내사를 받던 도중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준원 전 파주시장의 경우에도 파주시장(葬)으로 장례가 치뤄졌다. #
시장·지사는 아니지만, 2018년 7월 드루킹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노회찬 전 국회의원 또한 국회장(葬)으로 장례가 진행되었다. #
장조카 오덕근씨에 의하면 가족장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간곡한 요청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했다고 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덧붙혔다.
3.1. 가세연의 가처분 신청 각하
가세연의 멤버인 강용석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5]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약 10억)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장례위 관계자는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
강용석 등의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각하처리되었다. # 재판부는 청구인이 가처분 신청 전에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적법요건(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지 자체에 대한 엄밀한 법리적 해석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나, 바로 다음 날 '서울특별시장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50만명을 넘기는 등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영결식이 진행됨으로써 다툼의 실익이 없게 되었다. #
4. 취재 태도 논란
경찰 브리핑 당시 기자들이 '사인을 좀 더 조사하셔야 겠지만 목을 맨 건가요 아님 떨어진 건가요?' 또는 '고인의 외모가 심하게 손상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등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있었다.[6][7] 아시아경제 기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故 박원순 시장 취재현장, 선 넘은 질문들
한편으로 마지막에 인용한 해당 MBC 방송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이나 고소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는 하단의 박원순 시장 옹호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2차 가해로도 비춰질수 있는 내용이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찾아가서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과정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 # #
5.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논란
6. 박주신 장례 특혜 논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은 해외에서 입국을 했는데도 자가격리 절차 없이 바로 상주로써 장례식에 참여했다. 이에 특혜 논란도 있었지만 이는 직계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경우 음성판정만 받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이며, 박주신만 받은 특혜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제도'''라는 게 밝혀지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일반인은 어머니가 세상을 떴음에도 불구, 외국에 있던 자식들은 똑같이 자가격리 면제까지는 받았지만 병원측에서 오지 못하게 통제하여 결국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반면에 영국에 체류하고 있던 박주신은 서울대병원에 어떠한 조치 없이 들어와 논란을 빚었는데, 이에 서울대병원측은 "상주가 해외입국자인지 자가격리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며 "그런 사항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국일보
후속보도에 따르면 박주신은 검사 당일 두통으로 해열제를 먹어 유증상자로 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인도적 사유 자가격리면제자라면 임시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 박주신은 그런 과정 없이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공항에서 신속검사를 받은 후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 상주를 한 것이 드러났다. 복지부 측 관계자는 "박주신씨는 유증상자라 공항 검사를 받은 게 맞다"라며 "장관께서 '격리 면제'와 '검사'를 착각해서[8] 말씀하신 것 같다"고 뒤늦게 해명했다.한국일보
7. 백선엽 분향소 관련
서울시는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가 무허가 불법 시설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막상 박 시장의 분향소도 위법 요소가 있는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
[1] 기사(청년의사)였는데 시신이 발견되고 내용을 슬쩍 가설을 주워온 것처럼 바꾸었다.[2] 현재 기사는 삭제되었지만 아카이브가 남아있다.[3] 이 때문에 잠깐이지만 박원순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전해들은 이낙연이 박원순에게 자살을 권했다는 찌라시마저도 돌았다.[4] 그 절차가 부산시 의전편람에 예시로 소개되어 있다.[5]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6]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공동 제정. 구체적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의 보도를 '자제'해야 함.[7] 세계보건기구는 자살방법을 상세히 제공하면 안 되며 자살의 이유를 단순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표[8] 박능후 징관은 2020년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륜적 문제로 입국하면 인천공항 자체 검사시설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