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판교신도시 분구 논란
1. 개요
판교신도시와 분당신도시의 가장 큰 마찰 요소중 하나. 아이러니컬하고 재밌게도 성남에서의 분리와 비슷한 논란이 분당 내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1] 한 때 판교신도시 입주가 임박하면서 인구가 더 늘어날 상황이 되자 판교구로 분당구에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 세부 의견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 성남시 분당구와 성남시 판교구로 분구하자는 의견
- 분당구를 독립시로 만든 후, 분당시 판교구로 분리하자는 의견
2. 상세
판교신도시 입장에서는 '''신도시 따위 없던 시절부터''' 판교라는 지역의 인지도가 경부고속도로 덕분에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5] 판교라는 도시도 이제 상당히 궤도권에 올라온데다가 현재 서현역 등에 의존하고 있는 문화 생활권등이 알파돔등의 완공을 통해 판교 내로 돌아오면 더이상 분당과 동침할 이유가 없다며 분구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판교가 분구하면, 분당은 '''성남시에서 독립하여 분당시를 세우겠다!''' 라며 초강수를 내걸었다. 분당 신도시 주민측은 1기 신도시로서 이제는 다소 노후화된 분당이 분구를 기점으로 구시가지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6]
또한 여기에 동서분구를 하더라도 '분당서구(현 판교신도시)', '분당동구(현 분당신도시)'로 이름을 정하라는 나름의 대안책까지 제시해놓았다(...) . 물론 판교신도시에서는 당연히 '판교구'를 선호한다.[7] 분당/판교 구분없이 남북(분당남구, 분당북구)으로 나누자는 제3안도 존재한다.
이래저래 분구 떡밥으로 인해 마찰이 있었지만, 정작 논의가 많았던 시기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했었다. 그럴수 밖에 없었던 것이 분구 논란이 컸었던 2000년대말, 판교는 아직 신생 신도시로서 아직 상당수의 교통, 생활, 교육 권역들을 분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분당 신도시 주민에게 판교 신도시 분양권을 상당히 많이 줌으로 인해 분당과 판교 양쪽 모두에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쪽에 편을 들지 않는 중립에 서있는 주민들의 비중이 상당히 컸던 요인도 있다.
분당 역시 판교신도시가 분구하거나 성남시에서 떨어져 나오면 지금까지 성남시 타구에 의지하고 있는 상당수 기반 시설(특히 님비 시설물들)들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판교신도시에 쓰레기 소각장등 소위 님비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 안양시처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공산이 높다. 분당구에서 분구할 바에야 판교신도시를 데리고 독립하겠다고 배째라고 과격하게 나가는 것도 이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것. 분당과 판교 모두를 잃게 되면 재정이 폭삭 주저앉게 되어, 사실상 지역 자체가 헬게이트가 될 성남시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3. 1차 결론
최종승인권자인 안전행정부에서 '분구' 자체를 거부하였기에 더이상 분구를 추진할 명분이 없다. 안전행정부 입장에서는 행정구역 광역화 추세에 고작 인구 8만명 가량 거주하는 지역을 구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설사 분구가 되더라도 시 아래의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적 행정상 기관에 불과하기에, 재정권한, 선거권, 대표성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될 소지가 없고, 분구는 단순히 지역적 행정업무 분장에 불과하다. 중앙일보에서 보듯, 분구가 되면 약 1,700억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도차도 전무하다. 그래서 분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리'가 늘어나는 성남시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즉, 분당구 분구 자체가 성남시 공무원을 위한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주무관청에서 아예 거부를 하고 있으며 분구 추진대비, 효용성이 매우 낮기에 더이상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당-판교 독립시는 이야기가 약간 다른데, 시로써 독립하면 기초자치단체로써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에서 결정하던 예산안을 분당-판교 독립시의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실제적인 이익이 온다. 다만, 이 쪽은 성남시가 부채문제 부터 시작해서 온갖 태클을 걸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분당-판교를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성남시에서 떼어내서 골머리를 썩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2009년 행정안전부가 남북분구안을 불승인하여 분구는 무산되었으나, 2013년에 인구 50만명을 넘으면 분구는 어떻게든 할거라는 떡밥은 계속 돌고 있었다. 성남시에서는 분구에 대비하여 정자역 인근에 구청을 지을 부지도 마련해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자역 근처 부지는 남북분구를 대비한 부지라서 분구가 무산되고 동서분구를 하게 되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매각이 결정되었다.[8]
분당구 인구는 2013년 50만을 돌파하였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인구수 50만은 '시'가 '구'를 둘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라는 것이다. 성남시의 인구가 50만을 넘어서면 구를 둘 수 있다는 기준에 불과하며, 하나의 구에 인구수가 50만이 넘어선다고 반드시 분구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일례로 지방자치법 제3조 3항.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50만, 송파구는 인구 60만이 넘음에도 분구를 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지향하고 지방자치단체 개편 추진에 따른 행정체제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분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안전행정부의 의견도 있어, 분구는 쉬울 것 같진 않다. 비슷한 이유로 여러 자치구나 일반구가 분구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4. 재개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구역 통합도 접고 다시 일반구 신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자 관련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2020년이 되자 고양시의 덕양구를 남북분구하겠다고 나온 데다가 용인시의 기흥구도 기흥구와 구성구로 분구를 추진하고 있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상태. 수원시 역시 제5구 설치를 추진하는 중. 덕양구는 인구 46만 명, 기흥구는 43만 명, 권선구와 영통구는 약 37만 명으로 분당구보다 인구가 적다. 덕양구와 기흥구 분구가 행안부에서 승인될 경우 당연히 분당구도 분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 [9]
특히 판교구로 분구될 시를 대비하여 마련해 둔 청사 예정 부지가 매각 수순에 들어갔으나, 추후 분구 가능성에 대해 아예 배제할 수 없다며 이황초 부지 (삼평동 725)를 매입하여 대체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성남시 역시 분구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의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판교신도시 분구 논란이 거셌던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생활적으로 자족이 불가능했던 판교신도시가 2020년대에는 오히려 알파돔시티와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분당선, 경강선 등으로 주변 지역의 의존도를 끌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구에 대한 지역민들의 긍정적인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1] 이건 예전부터 판교의 그린벨트를 푸네 마네 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로, 자주 농담처럼 어르신들 사이에서 웃자고 회자되던 말이지만 진짜 현실이 되었다.[2] 전술한 두 가지의 의견 중,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의견이 우세였다. 실현가능성은 저조했어도 만에 하나 분당시 분리가 실현된다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정말로 '''쫄딱 망하는''' 것이다.[3] 지금 보면 속 터질 왕복 4차로(...) 고속도로 시절의 판교IC. 이 때부터 판교라는 이름은 이 판교IC 덕분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었다.[4] 판교JC와 일산IC를 대척점으로 선정하여 판교방향, 일산방향으로 표기한다.[5] 벼농사 짓던 깡촌 시절부터 경부고속도로 상에 판교IC, 판교분기점이 있었다. 그것도 '''서울 초입의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이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다'''는 이야기. 특히 대체 고속도로인 서해안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등이 없던 시절이라 서울행 차량이 거의 무조건 경부고속도로에 의존하던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면 판교의 인지도는 매우 컸다는 반증이 된다. 교통요지의 인지도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곤지암IC 덕분에 실촌면을 밀어낸 곤지암읍 같은 예도 있다.[6] 그런데 정말로 분당신도시 계획 당시 "분당시청" 자리가 있었긴 했다. '''그랬었다.'''[7] 다만 판교신도시 자체가 애초에 수용인구가 9만 명 정도로 많은 편이 아니어서 만약 분구를 한다면 판교+분당 일부/분당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판교구라는 이름을 쓰기엔 애매해진다.[8] 네이버 본사 부지 확충을 위해 매각되었다.[9] 그러나 문제는 분당구 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